노동장관 '공인전문인증제 도입…직원역량 인증해 전문성 높일 것'

불법 관행 현장 지도·감독 강화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해 직원 전문성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8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부를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일선 현장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는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 계약(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3.3%로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대신 4대 보험 등 근로계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 관행과 관련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둘째는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 도입이다. 노동부는 현장 대응력과 창의력,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등 직원 전문성을 향상할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 행정 전반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셋째는 기술 혁신에 맞춘 노동 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음성 및 이미지 자료를 서류화하고 관련 판례, 행정 해석을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 해도 되는 일은 없앤다.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환경을 조성해 신속,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과 인문학' 주제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특강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려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