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통해 진실 밝히는 것, 검찰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밝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다.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용준 기자

4일 대검찰청은 노 차장이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노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