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블랙스톤 한국법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다수의 외국계 사모펀드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한앤코는 토종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미국 국적자이고, 한앤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상 일부는 미국 법인으로 알려졌다. 한앤코 관계자는 법률신문에 "사모펀드는 대부분 주요 의사결정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이뤄진다"며 "한앤코 투심위에 한 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구성원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에 밝은 법조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외국계 사모펀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MBK가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K와 한앤코 등은 한국을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도, 고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펀드를 설계하고 국가간 조세조약 등에 기대어 '이익 대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겨냥해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검찰 제도 개편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은 대표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국세청을 필두로 사정 기능을 강화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이 사정에 동원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MBK에 대해 전격 재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