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재계와 야당의 우려가 컸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들 두 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방송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