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 노사관계 전반을 다시 살피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외적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사내 젊은 직원들의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간 통합 운영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 통합에서 불안한 노사 관계는 걸림돌로 꼽혀왔다. 통합 후 파업이라도 할 경우 고속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서울역 대합실에 일부 열차 운행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21일 코레일이 최근 공고한 '노사관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공고문을 보면, 향후 5년간 활용할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갈등관리 프로세스 점검·실행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레일은 "공사 내 5개 노동조합이 조직돼 그중 4개 노조는 임금교섭 요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각 노조와 합리적 관계 형성을 위해 공사의 노사관계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노조는 그간 임금인상을 둘러싼 시각차, 내부 조직·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수시로 태업이나 파업을 했다. 정시성을 중요시하는 철도 특성상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사회적 혼선은 큰 편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시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겠다 밝혔다.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개선, 운임 인하 효과보다는 중복 노선으로 인한 비효율이 큰 만큼 통합 운영이 낫다고 주장했다.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데다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만큼 통합으로 인한 중복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노사 관계 전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찾고 개선하려는 외부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제약사항으로 꼽히는 노조 파업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선 코레일과 SR 측으로부터 통합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비공개로 두 기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그룹과 만나 통합운영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