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이한열·박종철도 아직 유공자 아냐…민주유공자법 추진'

국보법 위반자 논란에 "일단 제외하고 진행해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일 여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관련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취임 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등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여러 열사가 아직도 유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여당이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자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된 만큼 1987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단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은 됐지만, 이분들이 전혀 유공자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해당 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는 질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속도를 낸 후 추가 보완하면 되지, 그 때문에 법 자체의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보훈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훈 예산이 (국가 예산의) 1%가 되지 않는데, 미국의 경우 4.6%, 영국의 경우도 4.6%에 달한다"면서 "우리도 선진국에 걸맞도록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자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예산 당국과도 특별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