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발맞춰 전파 정책도 함께 진화하려면, 전파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수라는 제언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위크'의 일환으로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한국의 전파 정책과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성통신·무선충전 등 신기술과 전파 안전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남상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파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 혁신'과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전파 환경 구축'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계획이 소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성통신을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 육성하고, APEC 국가들과의 기술·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선충전 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 사례와 시험·설비 인프라 구축 계획, 산업 현장의 이음5G 서비스 사례들도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반 미인증 기자재 단속 시스템 구축 계획, 5G 전자파 예측 기술 개발 등 전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이 논의됐다. 세계 각국과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AI와 결합된 ICT 기기가 확산되고 통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가 이끄는 디지털 시대에 핵심 국가 자원인 전파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돼 ICT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