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는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면서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의 중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펀드가 있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고정밀 지도 반출과 미국산 무기 구입 요구는.
▲이번 딜은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방어했고 추가 양보한 것 없다.
-농산물 개방 요구 거셌는데.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 감안해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 15%가 부과되면 FTA 효과 사라지나.
▲그렇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로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온플법 논의와 GPU 구매 논의는.
▲협상 단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펀드는 전액 직접 투자인지.
▲투자도 일부 있지만 비율은 높지 않다.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보증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직접투자는 비율로 보면 매우 낮을 것이다.
-2000억달러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 규모는.
▲정해진 게 아니다. 사업 영역도 예시로 적시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00억 달러 LNG 구매 이뤄지나.
▲1000억 달러 맞다. LPG, LNG, 석탄 모두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다. 무리가 없다.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구성 변화다.
-철강 관세 25%는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
▲(윤성혁 산업비서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관세는 논의된 바 없다. 품목관세 할 때는 파생상품 관세가 있다. 부가가치만큼 해당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가 투자펀드 수익 9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논박할 생각이 없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추론은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고 프로젝트 단위로 살펴봐야 한다. 그때 우리 이익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