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조카 기초수급비 3500만원 갈취…20대 외삼촌 구속

충남 서산서 A씨 구속 송치…장애인복지법 위반·공갈 혐의 적용

충남 서산에서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조카의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산경찰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조카 B씨(지체장애 1급)의 기초생활수급비 3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등)로 B씨의 외삼촌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조카의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씨는 말과 행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 착취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드러났다. 기관 측은 "B씨가 외삼촌에게 수급비를 지속적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현장 방문과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고, 수사 착수 20여 일 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