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80%에 육박했다. 요일제 신청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하고, 약 7조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신청 비율이 각각 24.0% 포인트, 10.2%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후 다양한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면서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사용지역이나 방법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외관상 '동네 가게'처럼 보여도 직영점이라면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 할인 판매에 대한 경계령도 확대됐다. 스미싱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발 가짜정보까지 늘어나며 정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거래 시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말까지 ▲속칭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까지 운영된 요일제 신청은 종료됐다. 9월12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1, 2차 지급분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