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 투자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이어서 SMR의 신속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왼쪽)과 문주현 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SMR은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e) 이하의 일체형 원자로다. 크기가 작아 조립과 이동이 쉬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별도의 부지 선정 없이 기존 발전소 부지 등에 설치하거나, 가동 중인 공장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
또 외부 전력이나 운전원 조작 없이 원자로 스스로 자연력만으로 안전상태를 유지하는 '피동안전개념'을 적용,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는 2012년 SMR 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SMART(스마트)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위한 선진원자로 기술 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BN)'를 설립하는 등 세계는 지금 SMR 개발 속도 전쟁 중"이라면서 "SMR 특별법은 이 속도의 격차를 메우고, 우리의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적 기반"이라고 서둘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이 3건의 SMR 특별법을 발의해 SMR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 제정으로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견고한 원자력 생태계 구축, ▲안정적 탄소중립 이행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 회장은 "SMR의 성공적 상용화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원팀 컨트롤타워' 구축과 SMR 인허가 과정의 패스트트랙 명문화,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안정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보장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MR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연간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SMR 시장을 상실하고, 원자력 생태계의 붕괴로 32조원 규모(2023년 기준)의 원전 산업이 고사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이 회장은 "우리에게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 있다. 남은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라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최적의 SMR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