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지난해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 심사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위기에 처한 마을교육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2025년 추경 예산마저 삭감한 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기반을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이어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32억 8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액 삭감에 이어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경남도의회의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교육 중립성 훼손,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채용 및 관리 기준 부실 등의 이유로 폐지돼, 미래교육지구 예산 편성에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박종훈 교육감이 폐지 의결 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는 수년간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제공했다"며 "농산어촌지역에선 마을학교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었는데, 조례 폐지로 예산 지원이 끊기며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편성을 미루는 건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 번 놓친 교육 기회는 되돌릴 수 없고 아이들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도의회의 모든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아이들 미래를 담보로 한 불합리한 결정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１7일 제425회 경남도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