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대법원의 부당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 발표…"법치주의 탈을 쓴 사법 쿠데타"
"내란종식·민주주의 회복 위해 끝까지 투쟁"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 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다"고 규정했다.

또 "판결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선거 개입'임이 틀림없다"며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보호돼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뒤엎고, 인식과 추상적 판단까지도 처벌하는 판결로 법원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6·3·3 원칙'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해 전례 없이 재판을 속행하는 등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헌재는 국민과 함께 정의에 편에 섰지만,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은 이제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고 내란의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졸속 판결과 바로 뒤이은 한덕수 총리의 전격 사퇴는 '윤석열-검찰-사법 카르텔'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법꾸라지들 농간의 시간은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며 "국민을 배신한 사법부 잔존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주권자 국민과 함께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 해체를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내란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