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 예비후보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전력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후·에너지 전략구상을 담은 정책비전 5탄 '국민을 지키는 기후대응, 탄탄한 에너지 대국'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커지는 지금,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력·에너지·통신 인프라 계획을 고속도로, 철도 등 계획과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하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저비용의 신속한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개별 부처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기후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가 함께 기후재난에 범정부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며 "인공위성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형 산불, 국지성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첨단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 수소화·연료화 등 플라스틱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순환경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는 탈(脫)플라스틱(플렉시트) 공약도 냈다. 한 전 대표는 "국내 순환경제 산업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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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라스틱 단순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자원순환 인프라를 고도화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해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미활용 에너지원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제 탄소시장 허브' 육성을 통한 글로블 기후대응 리더십 확립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국제 협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해야만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라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040 탈석탄',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대규모 일자리 소멸과 막대한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가 203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나, 나머지 33기를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할 경우 5조원 이상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석탄발전 폐지를 서두르면, 발전소 지역 붕괴와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막대한 비용 부담은 숨긴 채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검토 없이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돼 전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난립으로 전국을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고 상기한 후 "이번에 내건 '햇빛연금'과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영역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은 전력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