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상 尹 지명한 것…선 넘어도 한참 넘어'

"추경호, 이완규 헌재소장 임명 주장"
"헌법파괴 피의자 헌법 수호기관 임명 어불성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대통령 결정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김현민 기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의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한 총리의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것 아니냐"며 "이 처장은 내란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헌법 파괴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내란상설특검 추천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란상설특검 추천의뢰는 120일 넘게 하지 않고, 김건희 마약수사 상설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바꾸려 한 죗값이 태산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