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분주해졌다. 대내외 여건의 악화 탓에 바짝 움츠러든 생태계를 되살릴 목적으로 주요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두 달도 안 될 정도로 짧은 터라 발걸음이 더 급해지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주요 벤처 관련 협·단체들은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정책 어젠다를 정리하고, 후보자 캠프에 전달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부터 국회와 정당 측에서도 벤처 관련 정책 문의가 부쩍 늘어, 이번 기회를 벤처 생태계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벤처업계가 이번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정 공백기 동안 벤처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데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시된 정책들이 기대했던 만큼 추진되지 못했거나 아예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모태펀드 규모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안착,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는데 실제로 도입된 정책은 일부에 그쳤다. 모태펀드 규모 확대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위축된 투자 시장을 되살릴 만한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등 일부 정책은 스타트업 혁신 기조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벤처업계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벤처 투자 시장의 회복, 다른 하나는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다.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로 활황이던 벤처 투자 시장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급속히 위축됐다. 여기에 국내의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협·단체들은 고유의 정책 어젠다를 설정해 대선 캠프에 제안할 방침이다. 코스포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스타트업 관련 세제 유예, 규제 혁신 권한의 이관 및 완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민간 자금의 투자 유입 확대, AI(인공지능) 기본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해소, 디지털 무역장벽 해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제안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8개 협·단체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산업 금융 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산업 규제 철폐 등 주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코스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입안을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 관련 정책은 그간 다른 주요 정책들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각 캠프의 핵심 공약 안에 벤처·스타트업 정책이 확실히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