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함에 따라, 선고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 나라가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 어떤 결론이 나와도 상당한 여진은 불가피해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안 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겼던 정치권에서는 최종 데드라인으로 여겼던 다음 주를 넘기지 않고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8명 재판임에도 논란이 없을 결론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8대 0으로 인용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4대 4로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벗어났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여전히 5대 3 교착설 관측도 살아 있기는 하다.
헌재 선고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① 탄핵 인용 시 = 대통령 궐위 상황이 전개되면, 헌법에 따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선례를 따라 추정해보면 6월3일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야권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경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경선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여권은 한층 복잡하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 지지층이 현 지도부에 분노의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그동안 광장으로 상징되는 강경층과 거리를 두는 접근법을 보인 탓이다. 국민의힘은 역풍에 대비하는 동시에 대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대선 경쟁력을 내세운 찬탄파(탄핵찬성)와 선명성을 강조한 반탄파(탄핵반대)를 중심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에서 탄핵과 관련해 의견 등이 엇갈길 경우 불복 움직임이 등장할 우려도 있다.
② 탄핵 기각 시 =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그는 헌재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국정 구상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데, 신뢰의 문제가 있다. 한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서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국정 구상대로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임기를 온전히 마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지 대선을 치를 시간을 벌었다는 정도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야권이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했던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복 움직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③ 각하 =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서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경우 야권에서는 재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 대행과 관련해 야권 내에서 재탄핵 얘기가 현실적으로 논의됐던 만큼,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련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말 여권 일부가 탄핵에 동조했던 움직임이 재현될지 등에 따라 재탄핵 여부 등이 결정될 텐데 이를 둘러싸고 혼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동안 헌재가 오랜 기간 변론을 진행한 만큼 각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