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실질 발행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액이 늘고 있고 연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금리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경기 부양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는 현 금리 수준과 국채 수요 등을 토대로 시장 우려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 따르면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면서 올해 늘어날 국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자국채는 만기 국채 상환 등에 쓰이는 시장조성용 국채와 다른 순발행 국채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발행한다. 이 경우 나랏빚이 늘어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시장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위원, 정태호 간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김현민 기자
앞서 정부는 올해 197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적자국채는 80조원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대비 39조4000억원(24.7%) 늘어난 규모로, 이 중 대다수인 30조원이 적자국채로 투입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기존 예상(10조~20조원)보다 많은 추경을 요구하는 만큼 실현될 경우 적자국채는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또 올해 연간 20조원 한도로 발행하기로 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더해지면 전체 국채 규모는 2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연내 추가적인 추경 편성으로 국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과 함께 올해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할 것"이라며 "들어서기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비상계엄까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떠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 공급 증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시중 금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 등 민간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로 들어갈 자금이 초우량물인 국채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랏빚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부터 국가 재정이 확 늘어났고 과거 정부 때는 세금이 잘 걷혔기에 문제가 덜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재정을 옛날처럼 늘리진 않았지만 (늘어난 재정 규모)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 개혁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국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시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이게 다 국가 부채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채가 겁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느 정도 어렵고 어디에 긴급하게 예산을 더 투입할지 준비가 돼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이번 추경으로 한 번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추경 규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우리나라 국채 수요가 적지 않은 점,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시장에 올해 국채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를 현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우려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이달 외국인 국채 투자가 순유입세로 전환한 점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액이 늘었을 때 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과 소통하며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