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등 예산 이월 질타

김영삼 의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편성했는데 예산 대부분 이월”
송활섭 의원 “예산 계속 이월하면 집행 효율 떨어져...세밀한 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 대전시의회

2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예산 이월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도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74억 82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 전액 삭감된 사례애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신청자가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