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 '소득공제 한도 확대해야'

지난 14~19일 가입자 2225명 대상 조사
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세법개정안 심사 중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19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8.5%가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 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나 됐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