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산단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12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 미분양 실태와 정부 리모델링 사업의 미흡함을 지적한 뒤 나왔다.
김 의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을 지을 때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유통시설 등을 지어야 하는데, 덜렁 공장만 지은 곳이 많다”면서 “이러니까 청년들이 안 간다, 그래서 산단을 지으면 미분양이 많다”고 비판했다.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받아 도로나 주차장 제발 그만 만들라”면서 “문화시설 등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리 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산단환경개선펀드를 조성해 3개 산단에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산단 미분양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3월 전국 15개 규모의 국가첨단산업 발표했다”며 “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 (산단이) 미분양인데 여기에 1.6배나 되는 걸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첨단산단 추가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산단 관련해서는 공장을 짓는 것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장을 지으려면 미리 땅이 있어야 짓는데 2~3년을 보내면 이미 물이 지나가 버려서 각 지자체가 공장 건설 유치를 위해 미분양을 감수하고 조성해놓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