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학생 1인당 949만원을 투입했지만, 최하위 세종은 285만원으로 경북과 660만원 이상 격차가 있었다.
교실. 김현민 기자
연합뉴스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으로 정부가 교육 활동에 지출한 돈의 총합을 뜻한다. 수업, 학생 복지, 교육 여건이나 시설 개선 등 지역 내 모든 학교가 교육 활동에 투입한 비용이 포함된다.
학생 1인당 투입한 교육비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949만원이었다. 이는 평균인 589만원보다 360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경북에 이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남 (783만원) ▲서울(729만원) ▲전북(7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85만원이었다. 1위인 경북과 비교하면 660만원 이상, 평균보다 300만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 1.3%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주·경북(이상 2%)이 뒤를 이었다. GRDP 대비 교육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0.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중앙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하지만,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도 지역별 여건하에서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