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을 대출 중심에서 자본시장 활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규모는 2015년 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말 288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보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올해 9월 말 80.7%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가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이 상환할 경우 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