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

쿠팡이츠·배민, 배달료 소상공인에 전가
“소상공인 입장 반영해 중재안 추진해야”

질의하는 김원이 의원. [사진 제공=김원이 의원실]

배달플랫폼과 외식업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 제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배달료를 입점 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 업체는 수수료 9.8%,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은 2%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25일 쿠팡이츠 조정안과 관련, “조삼모사식 제안이다”고 지적한 뒤, “현재 쿠팡 회원 2,100만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이 66.7%인데,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매출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플랫폼 수수료 9.8%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