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밀수신고 연 3천건↑…포상금 예산은 매년↓'

"충분한 재원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해야"

최근 밀수 신고는 늘어나는 반면, 신고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 상반기) 밀수 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8억원(3,307건)에 달한다.

신영대 의원

밀수 신고 포상금은 관세법에 따라 범칙 사건별, 범칙 시가나 국고 수입액에 따라 지급된다. 총포·도검류 물품, 위·변조 화폐 등 적발 수량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된 밀수 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전년 6억6,400만원보다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620만원에서 지난해 2억5,710만원으로 무려 167.3%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상금 지급액 증가에도 불구,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1,000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5억600만원으로 더욱 축소됐다.

신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밀수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