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 대란 막자…차량용 요소수 안정화 '단가 차액 50% 보조'

50여개 경제안보품목 점검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

정부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수급불안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요소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안보 품목 생산 도입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 선정 추진 결과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달 초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이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