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4조2000억원으로 8월 말 기준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 또한 116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8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지만 기업 실적이 저조한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전년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군사시설 관련 토지매각대가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한 14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6000억원), 퇴직급여(1조3000억원) 등 복지 분야의 지출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컸다. 2014년 월간 재정 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96조원)과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은 것이다.
지난 8월 말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 1163조원에 거의 근접했다. 월간재정 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지출이나 재원 조달을 위해 (초반에)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연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본예산 목표치로 돌아오는 통상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채 상환 스케줄에 따라 12월에 도래하는 만기 상환이 17조~18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