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활력 지원해 내수회복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내년 예산안 내수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부문의 활력과 혁신 지원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10답'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와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확대로 올 하반기부터 소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주도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매출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3.2%의 총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쳐 민생 지원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무지출도 대상·금액 확대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6.42%)으로 올해 대비 연 14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점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대비 인상률은 11.8%에 달하지만, 총량 기준으로 지난해 29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단순 증액이 아닌 비효율을 점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예산의 65%가 융자 지원인 탓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융자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융자 비중은 2023년 68%, 2024년 64%였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 병장 봉급이 큰 폭으로 올라 부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다"고 했고,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무 성격·소비 효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성격"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