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7월 한 달간 세수는 소폭 늘었지만, 세입 예산 대비 걷힌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악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재발할 우려가 짙어진 가운데 정부는 당초 세입 예산보다 대폭 낮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 한 달간 세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조2000억원(3.1%) 늘었지만, 진도율은 오히려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7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6.8%로 부진했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 같은 기간 예산 대비 진도율(54.3%)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최근 5년 평균(64.3%)과는 큰 격차를 벌렸다.
법인세 급감이 세수 부족 사태의 주원인이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33조원 걷혔다. 7월 한 달간은 신고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년 전과 견줘 6000억원 증가했지만, 7월 누계 기준으로는 15조5000억원(31.9%) 급감했다.
법인세의 올해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5%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예산 대비 진도율(46.1%)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61.6%)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반면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은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0.2%) 증가한 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며 법인세 마이너스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10.8%) 증가한 62조9000억원 걷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5000억원(27.5%) 줄어든 1조2000억원 걷히는 등 자산 관련 세금은 감소 추세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4000억원(11.1%)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동안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1.9%) 감소한 3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보다 실제 국세가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세수 재추계에 나선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지난 5월 말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 전망치를 다시 계산 중이며, 내달 중순께 당초 세입 예산보다 대폭 낮춘 올해 세수 예상치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