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이기민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으로 이어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와 불신이 큰 상황인 점을 의식해 당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위기로 치닫는 의료계 상황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정원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건드리면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준비생과 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2025년 정원은 대승적으로 인정하고, 2026년 정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숫자를 갖고 오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엔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비공개 면담이 지난주 있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쉽게 결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며 "당에서 필요하면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 중요하다"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비대위 등과 대화를 갖고 조율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어 당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치솟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8·8 부동산 공급대책이 실패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적 공급 대책이 계속돼 불안감이 사라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대로 꾸준한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면 당장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는 동기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사실 심리가 중요하다"며 "정부 측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신뢰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원화되어야 한다"며 "수도권은 물량 공급이 우선적이지만, 비수도권은 미분양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니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대해서는 "논의 형식과 틀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연금개혁 외에 퇴직연금 등도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희망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다음 주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은?
8월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나 김문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있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원전 산업을 뒷받침하는 '원전산업 진흥 특별법'이나,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의 전략적인 생산기반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법', 미래 먹거리 법안 등은 처리해야 한다. 그간 특검, 탄핵, 청문회 등으로 민생과 관련 없는 것들은 접어두고 보편적인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을 선별 처리해야 한다.
8월 임시회에서는 정책위의장 간 조율을 통해 여야 간 합의처리 법안이 나올 것 같다. 정기국회에서도 정책위의장 간 협상 채널이 유지되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여야 합의 처리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정책위의장이 '이 법안 하자, 저 법안 하자' 할 것 없이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활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이 만난 것인데 정례화되면 상임위 권한이 줄고, 정책위의장들이 월권을 할 수 있다. 간사들이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정책위의장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나 정부, 야당 등과 조율이 불가피하다.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인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전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교감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당내 이견이 있을 경우 절충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고, 정해진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마지막 관문이다. 현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안건이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안 수는 많지 않지만 서로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같이 논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생겼다. 이번 8월 임시회의 중요한 소득이 아닌가 싶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 패스트 트랙' 처리 의사를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상정돼 처리되고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되는 과정을 국민이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것이다. 민생법안은 다소 이견이 있어도 절충, 협의해서 빠른 의결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생각한 것이다. 정당들도 이제 당리 당략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8월에 처리하려 했던 법 가운데 간호사법이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 8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닌가.
법안 심의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안 체계나 일부 조문 내용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보류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법의 본질이 아니다. 이 건은 추후에 논의하고 지금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니 수술 지원 간호사, 임상 전문 간호사를 정착시킨다는 점에 있어야 여야 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복지위 간사가 추가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8월 임시회에서 합의 못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대표가 지지층에 인기를 끌 수 있는 발언보다 난임이나 청년 문제 등 민생 현안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인다.
한 대표에게서 발견한 장점은 사회구조 변화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낸다는 것이다. 휴가도 없이 계속 다니며 각계각층을 만나 여러 건의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입법,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 형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연금소위, 여당은 특위를 주장하는데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야당은 모수개혁에 한정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나 싶다. 지금 출산율이 너무 줄고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인데, MZ 세대들 보기에 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대폭 늘려 잡을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모수개혁만 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이 연금에 같이 참여해 장기적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타가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퇴직연금도 자체만 보면 실수령액이 얼마 안 된다.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정도라 의지할 수는 없다. 희망자들만 연금 재원으로 산입해 전체 연금의 볼륨과 파이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더 많이 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