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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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임기 종료 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 합의를 이뤄내는 듯했지만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