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차 보험개혁회서 10대 추진전략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10대 추진전략과 60여개 개혁과제를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10대 추진전략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의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의 우려 차단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수 제기되는 보험민원 유발요인은 감독방안 모색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 정착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보험사 역할을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인구·구조·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run-off market) 활성화 검토 등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여개 이상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