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PF 자기자본 비율 너무 낮아”

“개선 방향성에 공감”
PF 연착륙 정책 이행 의지 다져
중도상환수수료·제4인뱅 인가 의견 피력
두산그룹 사업 개편에 대해 “시장 우려 알아”
“경남은행 성과급 환수 조치, 지침 없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 자본 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질의에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보다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개선해나가야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F 관리를 위해 대주단 자율협약을 실시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이자 후취 등 조치를 취한 게 ‘부실 감추기’라는 의혹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을 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책 이후 올해 5월에 와선 만기연장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번복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지난해엔 고금리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단 기대 때문에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는 해당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만기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자는 일부를 갚아야 후취가 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산정과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높게 가져가면 절감된 금리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 은행들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사업 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 구조 개편으로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지침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횡령 사고 발생한 경남은행에 이유를 묻자 금융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과급 몰취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적 있냐”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원칙을 (금융위원회가) 세울 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경남은행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총여신 규모에서 민간보다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했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챙겨서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