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드맵]진입규제 허물고 세계최고 '경쟁체제' 만든다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규제지수를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무급제 도입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내고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를 파악한 뒤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가 지연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활용을 검토한다. 또 선진적 경쟁제도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구제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협회와 단체 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행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

이를 통해 진입규제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출하는 상품시장규제지수가 2018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2033년까지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국내 경쟁제도 수준은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의 세계경쟁평가(GCR)에서 2018년 이후 ‘매우 우수’를 받고 있는데, 최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임금보상 체계도 손본다. 여전히 높은 호봉제 도입비율과 높은 임금 격차 탓에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직무급 도입 확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109개뿐이지만 2027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시스템도 만든다.

동시에 근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장시간 근로를 완화하고 일 생활·균형을 도모해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등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어서다.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는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대체·요일제 공휴일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휴게시간은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급여 지급체계를 월 2회로 바꾸는 등 다양한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의 연구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