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대신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세제 지원책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제조 역량이 갖춰진 한국에선 세제 지원이 보조금 성격”이라며 “세제 지원 수준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 자체는 높은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3년간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산은 출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것”이라고 알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단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해 가동되도록 촉진한다. 또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총 500억원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 등에는 5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직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조원 규모였던 R&D 재정 투입 규모를 향후 3년 동안은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상용화와 같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이나 미니 팹 구축과 같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의 숙제인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