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임윤주 전 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 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위증 증인(임윤주 전 실장) 고발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의원들의 표결로 안건이 의결됐다. 정무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일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임 전 실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다. 전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민주당 중구성동구을 당선인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의 제보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원 수사에 나섰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전 전 위원장 의혹을 제보한 바 있냐'는 질문에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임 전 실장을) 고발하지 않으면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어떤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이 바뀌면 표적 감사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면 당당하게 답을 하면 될 텐데, 그 답이 허위 증언으로 이어진다면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정부 관계자의 어떤 답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산회 직후,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나아가 "공수처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권익위와 감사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 ‘수사 협조’를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