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앞두고…신규사업자 자격·요건 토론회 개최

15일 오전 변재일 의원실 토론회 열어
학계 전문가들 제4이통 요건·의무 논의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본격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과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오전 10시30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 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 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5G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지난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다음 달 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억원)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제4이동통신사, 경쟁활성화에 기여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현재 알려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경쟁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도 이어진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훈 교수,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