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0.68명. 통계청이 전망하는 2024년 국내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의 수다. 출산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8명이 무너진 후(2021년 추계 0.70명) 합계 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5년에는 0.65명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도 바뀌었다. '저출산 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내후년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 2050년 1.08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복지부의 정책 변화가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출산용품부터 유아교육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먼저, 1살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오른다. 0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했던 부모급여는 기존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1살 아이 부모에겐 35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됐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해 첫째 출산 시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의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해당이 됐다. 올해부터 이런 기준이 사라진다.
또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임신 능력)' 검진비도 지원한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도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1인 가구는 월 최대 71만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83만원을 지급받는다.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이 200만원 미만)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는 향후 10년이 저출산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합계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지금의 1990년대생, 2000년대생이 30대가 되기까지의 10년이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바라는 것은 8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빈틈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의 고용 불안, 소득 불안 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출산율은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