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0억 규모 식품·사료 관세 인하…'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정부는 내년 3200억원 규모의 식품·사료 원료 관세를 인하하고, 2418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업계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식품원료(11종)과 사료원료(12종)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물가안정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서비스 가격 동향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와 여기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과일은 소형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신선과일뿐 아니라 냉동, 가공 과일 등 수입 확대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