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량 판매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으며,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참석했다.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회의에서는 이 이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관리·감독 노력 ▲불량 판매자 조치 및 관리 활동 ▲시스템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네이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논의 필요 등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냈다.
특히 위원회는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해서 늘리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타 쇼핑플랫폼으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그리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