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 싶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정부가 퇴진해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꺼내기에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너무 무거운 카드"라고 했다.
앞서 22일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김 의원은 탄핵 의결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이렇게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나.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도 보면 이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아니다"이라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일시적으로 변경·중단하는 것"이라며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거나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을 의결하고 헌재의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일단 의결 자체도 지금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아직까지 무리라는 얘기는 상황이 성숙되면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계속하고, 또 정말로 불법적인, 법률이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탄핵 요건은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의결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