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재난대응 시스템도 개선해 다음달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 등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그동안의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재민들의 주택, 농장 등 주거와 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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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변인은 "당정은 이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 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재난대응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8월 중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금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소통 보호 체계를 향상시키고, 하천, 댐 등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예비비와 절약예산, 절약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변인은 고위당정에서 물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 대응 입법과 관련해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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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 방안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농가 피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폭염,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158개국에서 4만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폭우와 폭염, 다중 인파 관리, 식중독 수송 대책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