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성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
대전시 제공
8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간 대전에선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수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직·간접적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해야 했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 보호 책임만 늘었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받지 못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의 경우 매년 수백 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서명운동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주요 행사장에서 서명 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의 당위성과 참여를 유도한다.
또 내달 말까지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서명운동은 대전 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해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대전시는 내달 말까지 14만500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대전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전국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