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갑자기 논란 된 여성징병제… 왜?

여성징병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도 병역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공식적인 정부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시작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11일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위협 와중에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현 병역제도 개선 방안하자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성 병 징집제도 검토에 불을 붙인건 성우회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인 최병욱 상명대 교수도 남성 위주인 징집 대상에 여성으로 확대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