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화폐, 법정통화로 인정 말아야' 각국에 경고

"통화정책의 효과 떨어뜨리고
금융 위험 심화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IMF가 회원국들의 가상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사항이 담긴 정책문건 '가상화폐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책 제안은 24, 2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표됐다. 행사에는 G20 회원국과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주요 사안은 각국이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고 가상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는 엘살바도르다. 2021년 9월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IMF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IMF의 경고대로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 발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7000달러(약 6134만원)였지만 지난해 급락기를 거쳐 현재는 2만3000달러(약 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발표에는 각국이 관련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 쟁점을 IMF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금융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IMF 국장들이 대체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