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종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봤다. 그런데 지금 보니 미래가 없는 것 같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이 후보자의 신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반도체 기술 특허 관련 도덕성 논란, 부부ㆍ자녀 동반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거나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등 방어전을 펼쳤다.
먼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게 된 반도체 기술 특허(벌크 핀펫)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로 만들어 냈고 공저자와 제자들도 있는 데 혼자서만 현재까지 약 80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장관이 된 후에도 이처럼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국가 예산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특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다"면서 "미국 법원이나 국내 특허심판원 등에서 세밀히 들여다 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 됐다. 그는 2012년 11~12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부인 지분 5억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증여하고도 10년 가까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관 지명 후 3일 만인 지난달 13일 신고를 하고 다음날 증여세 2억1900만원(가산세 포함)을 뒤늦게 납부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 탈루' 여부를 추궁했다. 윤 의원은 "부부간 지분을 5대5로 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 한도액인 6억원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 6대4로 고의로 지분을 조정한 것 아니냐"면서 "법무사, 세무사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솔직히 절세를 위해 법무사나 세무사의 충고를 받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라"면서 "돈 많은 분이라 세금 얼마 아끼겠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집 구매 당시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동 명의를 하면서 법무사에게 일임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 건을 제외하면 모든 세금을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납부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출장 가족 동반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임혜숙 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출장 가족 동반 사실을 지적하며 "장관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우 의원도 "국제 관행으로 배우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은 왜 데리고 갔냐"면서 "같은 호텔 방에서 자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숙박비는 들지 않았지만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지인 회사 투자에 대한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현재 후배가 설립한 미국 소재 반도체 회사인 'GCT 세미컨덕터'사에 100만달러(약 12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2024년 4월5일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 이 후보자가 그 사이에 장관을 그만 두고 주식으로 받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담당 분야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앞으로 영구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과기정통위는 오후 12시를 조금 넘겨 휴회한 상태다.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이 후보자의 반도체 특허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