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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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직후 취재진을 만나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는 수천억원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요인을 결합하면 전체 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매출발생국에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안에 합의한 바 있다. 매출발생국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은 납부하던 세금의 일부를 해외 시장소재국에 내야 한다. 반면 최저한세율 적용으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기업들에 대한 과세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기업 뿐 아니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적용받은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다만 향후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은 80여 개"라며 "(필라1이 실시되면) 단기적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해당 업종 성장이나 해당국의 정책 대응정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필러 2와 관련해선 "다른 (저세율) 나라들이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작업이 이뤄질 것이므로 흑자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에 대해 기존 예측치(1.8%)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며 "올해 말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투기적 요인에 의한 급등락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이들 재무장관은 본격 시행 전까지 다자협약 마련과 국가별 후속 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 쟁점에서 개별국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D.C(미국)=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