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욱기자
장세희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대상 물량을 추가로 10만1000가구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7만1000가구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5일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가구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가 공급확대 시그널을 통해 과도한 추격 매수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현재까지 예정된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분양이었다. 정부의 이번 계획으로 사전청약은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6000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등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의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에 사전청약을 도입한다 . 이 중 70%인 6만여가구는 수도권 물량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을 통해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1만4000가구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공급 대상은 현재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넘겨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서울시내 13곳이다. 내년 하반기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를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