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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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13년 만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저·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DCF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EDCF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5그룹을 4그룹 뷴류로 재편 ▲비구속성 지원조건(금리·만기) 복수옵션 도입 ▲구속성 단일금리 적용(최저금리 0.1%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 프로그램 차관과 긴급재난대응 섹터개발 차관을 활용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재난대응 차관의 인도적 성격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0.05~0.2%에서 0.05%로 조정한다.
사업 실행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외부 재무 전문가 투입, 기후변화 영향 평가 추가, 현지 인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 완공 이후 장비사용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한다.
그린 EDCF 사업 규모도 2025년까지 6억달러로 확대하고, 비중도 40%로 확대한다. 또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해 사업 발굴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해 탄소 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EDCF가 사업 초기부터 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