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 용어, 한국이 먼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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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 쪽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지만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뀐 것이다.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불가역적'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했다. 한국 쪽은 그간 일본이 사죄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쪽은 2014년 4월16일 제1차 국장급 협의 때부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 쪽이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부터 사죄의 불가역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열린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최종적' 외에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했다. 결국 일본의 협상 페이스에 말려든 꼴이 된 것이다.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일본 쪽의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잠정 합의에는 한국 쪽이 강조한 '사죄'의 불가역성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뀐 것이다.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묵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고서는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보고서는 "한국 쪽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쪽의 희망에 따라 최종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표명과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도 언급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눈앞의 성과보다 멀리 보는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